2025년 한국의 SDG 이행현황 총정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을까요?"
요즘처럼 기후, 경제,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이 감도는 시대에, 우리의 삶과 직결된 정책 목표들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통계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는 그런 의문에 꽤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보고서인데, 솔직히 몇몇 지표는 좀 충격이긴 합니다만, 이 글에서는 그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 뭔지, 부족한 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목차
빈곤과 건강: 숫자로 본 한국의 사회 복지 실태
2023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의 18.5%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고령층(66세 이상)의 빈곤율은 3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은퇴 이후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보건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국제보건규정(IHR) 핵심 역량 평가에서 한국은 무려 99.1%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대응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병 대응 시스템만큼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 된 거죠.
영양섭취 실태와 연령별 분포 비교
놀랍게도 2023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9%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층(12~18세)은 무려 27.5%에 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1년 대비 무려 12.6% p 증가한 수치로,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통적으로 노년층의 영양섭취 부족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청소년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연령대 | 2011 | 2022 | 2023 |
|---|---|---|---|
| 12~18세 | 14.9% | 21.0% | 27.5% |
| 65세 이상 | 17.0% | 18.2% | 19.3% |
디지털 시대의 성평등, 어디까지 왔을까?
성평등 지표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검거율은 48.2%로 전년 대비 10.6% p나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성폭력 양상도 변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처벌보다는 예방과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건수: 168건
- 이용협박·강요 건수: 970건
- 검거율 하락: 허위영상물 -10.6% p, 이용협박 -2.8% p
기후 변화와 폐기물 문제, 현황과 도전 과제
한국의 2022년 온실가스총배출량은 7억 2,429만 톤(CO2 eq.)으로, 2011년 대비 0.37% 증가했으나 전년보다는 2.3%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한국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배출량은 OECD 기준 상위권입니다. 반면 폐기물 처리 부문에서는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이 120kg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66%나 늘어났으며, 재활용률은 65%로 OECD 평균을 웃돌긴 했지만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해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 지표 | 2011 | 2022 | 2023 |
|---|---|---|---|
| 온실가스 총배출량 (백만 톤) | 721.6 | 740.9 | 724.3 |
| 1인당 유해폐기물(kg) | 72.1 | 115.8 | 120 |
신재생에너지와 경제성장률: 우리가 가는 방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큰 폭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3년 기준 생산량은 1,705만 8천 TOE로, 2011년 대비 무려 378%나 증가했으며, 전체 에너지 생산의 5.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OECD 내에서는 아직도 21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1.3%로 다소 둔화되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양호한 편입니다.
| 지표 | 2011 | 2022 | 2023 |
|---|---|---|---|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만 TOE) | 357 | 1,570.6 | 1,705.8 |
| 1인당 GDP 성장률(%) | 2.9 | 2.9 | 1.3 |
청년 정치 참여와 글로벌 협력, 변화는 있는가?
평화와 협력 부문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2024년 기준 40세 미만 국회의원 비율은 4.7%에 불과하고, 여성 의원 비율도 20%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2023년에 31.3억 달러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최빈국 지원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어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40세 미만 국회의원 비율: 4.7% (OECD 최하위권)
-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0%
- ODA 규모: 31.3억 달러, OECD 14위
한국의 SDG 이행에 대해 궁금한 점들
17개 SDG 목표별로 분석되며,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의 5P 체계로 정리됩니다.
보건 대응 역량, 교육 성취도, 재활용률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 대응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고령층 빈곤율, 청소년 영양 부족, 디지털 성범죄, 청년 정치 참여 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가적 개선이 시급한 영역으로 지적됩니다.
국가통계연구원 공식 홈페이지(https://sri.kostat.go.kr)의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코너에서 국문 및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ODA 증여등가액은 31.3억 달러로 OECD 국가 중 14위, 최빈국 지원 비율은 34.1%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LI는 생물종의 멸종 위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한국은 0.68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심각한 생물다양성 손실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여전히 손봐야 할 곳들이 많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막연히 ‘괜찮겠지’ 했던 부분들이 통계로 보니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작은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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