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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개정: 약한 위반 기준율 50%→1~30%, 대형 유출 제재는 약해질까?
카드사나 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새어 나가면 회사는 과징금을 얼마나 물어야 할까요? 법이 정한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입니다. 매출 7조 원짜리 금융회사라면 2,100억 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반이 가볍든 무겁든 50%·75%·100% 세 칸 중 하나에 끼워 맞춰야 했어요. 10월 23일부터 이 계산법이 바뀝니다. 작은 실수의 과징금은 확 줄고, 큰 사고는 여전히 무겁게. 정말 그렇게 갈까요?금융위원회는 10월 2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9월 16일 꾸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5개 금융협회가 함께 논의해 만든 안이에요. 핵심은 과징금을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위반의 무게에 맞춰 촘촘하게 나눈 것.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21일 공매도 브리프: 거래대금 12,729억 원으로 감소, 과열종목 11건은 다시 줄어들까
코스피가 3.29% 뛴 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9개가 올랐습니다. 하루 전에는 10개가 모두 내렸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공매도 과열종목 명단은 4건에서 11건으로 오히려 길어졌죠. 시장은 반등했는데 경고등은 왜 더 많이 켜졌을까요?2026년 10월 21일 장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12,729억 원,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4.08%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약 1,608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KOSPI 10,198억 원(4.05%), KOSDAQ 2,530억 원(4.23%). 두 시장 모두 금액과 비중이 함께 낮아졌습니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144,667백만 원)와 삼성전자(98,303백만 원)가 KOSPI 거래대금 1·2위를 지켰고, KOSDAQ에서는 에코프로(17,..
2026년 10월 21일 증시 마감시황 요약: 외국인 전기·전자 매수에 코스피 3.29% 반등, 박스권 벗어날까
하루 만에 대부분을 되찾았습니다. 전날 215.27포인트 밀렸던 코스피가 182.92포인트(+3.29%) 오른 5,735.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낙폭의 약 85%를 되돌린 셈이죠. 이번 반등의 길을 연 쪽은 외국인(+6,649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등, 바닥을 확인한 신호로 봐도 될까요?2026년 10월 21일 국내 증시는 두 시장이 하루 만에 함께 올랐습니다. KRX는 미국-이란 외교적 진전 기대감과 미국 AI 기업 실적 호조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KOSPI가 상승 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견조한 AI 수요 기대감에 AI 투자 지속가능성 경계감이 일부 완화되면서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고, KOSPI는 5,735.66포인트(+3.2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KOSDAQ은..
2026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비정규직 867만 명·비중 38.5%로 늘어, 60세 이상만의 이야기일까
2014년 tvN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는 인턴 과정을 거쳐 종합상사 원 인터내셔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함께 입사한 동기들과 달리 그의 자리는 2년짜리 계약직이었죠. 기간이 끝나면 다음을 다시 걱정해야 하는 자리. 올해 8월, 이렇게 계약 기간을 정해 두고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549만 7천 명으로 1년 새 16만 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끌어올린 건 장그래 같은 20대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국가데이터처가 10월 21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8.5%로 0.3% p 올랐고요. 같은 기간 정규직은 1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어요..
2025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영업이익률 5.2%로 올랐지만 이자 버거운 기업 42.9%, 반도체만의 회복일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5년에 매출 100원을 팔아 남긴 영업이익은 5.2원이었습니다. 1년 전(4.6원)보다 나아진 숫자예요. 그런데 같은 해, 이자를 내는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 곳은 42.9%로 오히려 늘었죠. 평균은 좋아졌는데, 왜 버거운 기업은 줄지 않았을까요?한국은행이 10월 2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기업경영분석은 법인세를 신고한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982,767곳의 재무제표를 모두 합쳐 만든 통계입니다. 상장사 몇 곳이 아니라 동네 소기업까지 들어간, 우리 기업 전체의 성적표인 셈이죠. 1년 전 같은 통계(2024년 연간)와 올해 2분기 외감기업 통계(한국은행)를 나란히 놓으면 평균 뒤에 숨은 두 갈래 길이 보여요.목차3줄 요약: 2025년 기업 성적표, 내 생..
2026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比 7.7% 상승 속 원재료 19.0%, 장바구니 물가로 번질까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값이 1년 전보다 7.7%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9월, 우리가 마트에서 느끼는 소비자물가는 2.9% 올랐어요. 두 숫자 사이에 4.8%p의 틈이 벌어져 있는 셈이죠. 이 틈은 결국 장바구니로 넘어올까요, 중간에서 흡수될까요?한국은행이 10월 21일 발표한 2026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를 보면, 한 달 사이 변화는 0.2%로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1년 단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올해 5월 8.6%까지 치솟은 뒤 7%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같은 달 소비자물가(국가데이터처)와 수입물가(한국은행), 지난 10여 년의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지금 공장 물가가 어디쯤 와 있는지가 또렷해집니다.목차3줄 요약: 9월 생산자물가,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숫자로 보면..
2026년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 수출 616억 달러로 105.4% 증가, 반도체 쏠림 어디까지 갈까
10월 1~20일 수출이 61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4% 늘었어요. 1년 만에 두 배가 넘게 불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한 겹 벗겨 보면 숫자가 조금 달라 보여요. 지난해보다 일한 날이 2.5일 많았고, 늘어난 수출의 약 60%가 반도체 한 품목에서 나왔거든요. 이건 실력일까요, 달력과 반도체가 만든 착시일까요?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성진우 앞에는 매일 "일일 퀘스트" 창이 뜹니다.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스쿼트 각 100회에 달리기 10km. 못 채우면 페널티 존으로 끌려가고, 채우면 능력치 포인트가 쌓이죠. 강해지는 비결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매일 채우는 "하루치"였어요. 수출에도 이런 하루치 성적표가 있습니다. 조업일수로 나눈 일평균 수출액이에요. 관세청이 10월 21일 ..
10월 21일 간밤 글로벌 경제 브리핑: 다우 1% 상승, 스페이스X AI 설비투자 164억 달러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AI 기업 엘리스가 첫날 공모가보다 32.04% 낮게 마감하자, 블룸버그와 로이터, CNBC가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스페이스X는 한 분기 설비투자 196억 달러 가운데 164억 달러를 AI에 썼다고 밝혔어요. AI를 향한 의심과 확신이 하룻밤 사이에 정면으로 부딪힌 셈이죠. 오늘 우리 시장은 어느 쪽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까요?뉴욕 증시 전체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다우는 3M·에퀴팩스 같은 기업들의 호실적과 유가 하락에 힘입어 1.02% 올랐지만, 나스닥은 0.02% 내리며 제자리걸음이었어요. 브렌트유는 장중 112달러 가까이 치솟았다가 108달러대로 내려왔고요.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계약 숫자가 나왔습니다.간밤 3줄 요약1. ..
국민연금 실버론 85억 증액: 연 3.21% 노후긴급자금 연말까지 지킨다, 자사주 찬성 기준은 무엇이 달라졌나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이 갑자기 전세보증금이나 병원비가 필요해지면 어디서 돈을 빌릴까요?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4.76%인 요즘, 국민연금은 연 3.21%로 최대 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바로 "실버론"이죠. 그런데 이 실버론 예산이 올해 연말까지 버티기 빠듯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85억 원을 더 넣은 이유, 그리고 같은 날 바뀐 국민연금의 자사주 표결 기준은 내 노후와 주식 계좌에 어떤 의미일까요?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0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일곱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두 갈래였죠. 하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예산 85억 원 증액,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에 맞춘 자기주식(자사주) 의결권 기준 개정입니다. 앞의 것은 연금을 받는 부모 세대의 지갑과,..
2026년 10월 20일 공매도 브리프: 거래대금 14,158억 원으로 증가, 상위 10개 종목 모두 하락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렸습니다. KOSPI 한화시스템은 기준가 대비 13.90% 급락했고, KOSDAQ 에코프로비엠은 공매도 비중 33.46%로 거래대금과 거래비중 두 순위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9.15%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KOSPI 공매도 비중은 4.90%로 최근 5거래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2026년 10월 20일 장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14,158억 원,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4.89%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약 2,252억 원 늘었습니다. KOSPI는 11,187억 원(4.90%), KOSDAQ은 2,970억 원(4.86%)으로 두 시장 모두 금액과 비중이 함께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100,318백만 원)와 삼성전자(88,702백만..
2026년 10월 20일 증시 마감시황 요약: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에 코스피 -3.73%, 코스피·코스닥 3일 만에 하락
하락 출발, 낙폭 확대, 그리고 3%대 하락 마감. 코스피가 215.27포인트(-3.73%) 내린 5,552.74포인트로 3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았고, 그 물량을 받아낸 쪽은 개인(+9,031억 원)이었습니다.2026년 10월 20일 국내 증시는 두 시장이 나란히 3%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KRX는 전일 AI 신용·수익성 우려와 국제 정세 불안정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시가 하락 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중 원화 강세폭이 확대된 가운데 운송장비·부품과 전기·전자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커졌고, KOSPI는 5,552.74포인트(-3.7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KOSDAQ은 전일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에도 하락 출발한 뒤 대형 바이오와 이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비·사용료 신고 추가와 과태료 1차 500만원→300만원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대료 옆에 적히는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요.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함께 신고하게 되거든요.국토교통부가 10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신고 항목이 늘고, 임대 조건을 알리는 창구가 넓어지고, 렌트홈에서 보증 가입 정보를 볼 수 있게 돼요. 시·도에는 100호 이상 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권한이 생기고, 단순 신고 누락 같은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는 낮아져요. 공포일과 시행 시점도 정해졌어요.목차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임대차계약 신고, 관리비·사용료까지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넓어져요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 선정, 1차 가공식품 최대 14.6% 인하에 이어 보험사기·플랫폼 환불책임·육아휴직 급여 손본다
빵·라면·과자 값을 끌어내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2라운드에 들어가요. 이번 표적은 보험사기, 플랫폼 환불 떠넘기기, 원산지 세탁 같은 제도의 빈틈을 노린 꼼수 30개예요.국무조정실이 10월 20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어요. 지난 5월 164개 1차 과제로 먹거리 담합과 휴가철 바가지요금을 손봤다면, 2차는 지난 8월부터 부처별로 모은 200여 건의 후보 가운데 국민체감도를 기준으로 고른 30개 과제예요. 1차에서 실제로 나온 숫자와 2차 30개 과제의 갈래, 그리고 보험·플랫폼·육아휴직·기초연금처럼 생활에 바로 닿는 항목까지 한 번에 담았어요.목차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후보 200여 건 중 30개 선정 1차 성과: 가공식품 최대 14.6% 가격..
서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임대 1,000호·공공분양 1,150호 총 2,150호와 '29년 착공 목표
서울역 바로 앞, 노후 건물이 빼곡한 쪽방촌에 주택 2,150호가 들어설 길이 열렸어요. 10월 2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로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거든요.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공공분양 1,15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사업 면적은 47,573.9㎡, 공공주택사업자는 LH예요. 쪽방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한 보상 장치도 손질된다고 해요. 착공은 '29년, 준공·입주는 '32년이 목표예요. 사업 규모부터 일정, 거주민과 소유자에게 달라지는 점까지 한 번에 담았어요.목차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공공임대 1,000호·공공분..
2026년 3분기 상조·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개사, 폐업 2곳·휴업 1곳과 피해보상 50% 확인법
매달 꼬박꼬박 상조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도 정상 영업 중인지 확인해 본 적 있나요? 올해 3분기에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하고 1곳이 휴업신고를 했어요.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도 3분기(7월 1일~9월 3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어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같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파는 회사들이에요.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75개사로,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하나 줄었어요. 신규등록 1건, 폐업 2건이 있었고, 5개사가 상호·대표자·주소 등 9건의 정보를 바꿨어요. 혹시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 상조회사는 어디서 확인하는지까지 함께 담았어요.목차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개사, 신규 1곳·폐업 2곳 폐업·신규·휴업 업체 한..
모두의카드 카드번호 현행화 10월 26일 마감, 다르면 10월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 차질
카드를 재발급받았는데, 모두의카드에는 예전 카드번호가 그대로 등록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번호를 맞출 수 있는 기한은 10월 26일 밤 12시까지예요.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모두의카드 이용자 가운데 아직 카드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했어요. 할 일은 단순해요. 모두의카드 누리집(korea-pass.kr)이나 앱에 로그인해서, 등록된 카드번호와 실제로 쓰고 있는 카드번호가 같은지 비교하면 되거든요. 같으면 끝이고, 다르면 지금 쓰는 카드번호로 바꾸면 돼요. 단, 마감 다음 날 새벽에는 시스템 점검으로 카드 등록·변경이 막히는 시간이 있어요.목차10월 26일 밤 12시까지, 등록된 카드번호 확..
10월 20일 간밤 글로벌 경제 브리핑: 美 반도체지수 1.6% 반등, 10년물 금리 5.15%
나스닥이 한 주 새 4.5% 빠진 뒤 맞은 첫 거래일, 반도체주가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61% 올랐고, 뉴욕에서 거래되는 SK하이닉스 ADR은 4.67%, 한국 주식 ETF(EWY)는 4.08% 뛰었죠. 그런데 다우는 내렸고, 미 10년물 금리는 5.15%로 올라섰어요. 반쪽짜리 반등이었던 셈인데, 무엇이 발목을 잡았을까요?AI·반도체주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나머지 시장은 힘이 없었어요. AP는 AI·기술주를 뺀 미국 주식 대부분이 내렸다고 전했죠. 유럽에서는 프랑스 시위의 여파로 국채금리가 오르고 증시가 1% 넘게 밀렸어요. 국제유가는 WTI와 브렌트유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고요.간밤 3줄 요약1. 나스닥 +1.11%,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61%. SK하이..
2027년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11월 16일까지 접수, 문화관광형시장 3년 최대 20억 원 총정리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이 2년간 최대 10억 원에서 3년간 최대 20억 원으로 커져요. 폭염·수해 같은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은 132억 원에서 562억 원으로 늘었고요. 2027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접수가 10월 20일(화)부터 시작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0월 20일(화)부터 11월 16일(월)까지 모집해요. 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이고, 모집하는 사업은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 박람회까지 모두 5개예요. 이번 공고에서 달라진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원 기간과 규모가 늘었고,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이 정부 예산안 기준 562..
취약어르신 65만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 2027년 1분기 시행 총정리
혼자 사는 어르신이 집에서 넘어졌다면, 치료비는 누가 챙겨 줄까요? 치매가 있는 부모님이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요? 보험업권이 상생기금으로 이 두 가지를 무료로 메워 주기로 했어요.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월) 보험업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어요. 총 105억원 규모이고, 이 중 96억원이 보험업권 상생기금이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어르신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건강상담·복약안내·진료예약 같은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어르신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해요. 사업은 '27년 1분기 중 시작해 '27~'2..
2026년 10월 19일 공매도 브리프: 거래대금 11,827억 원으로 감소, 공매도 1위 LG에너지솔루션은 7.20% 상승
KOSPI 공매도 거래대금이 8,963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표에 실린 최근 5거래일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날 KOSPI 공매도 거래대금 1위 LG에너지솔루션은 기준가 대비 7.20% 올랐고, KOSDAQ 에코프로는 11.19% 뛰었습니다. 공매도가 몰린 종목이 오히려 강하게 오른 하루였습니다.2026년 10월 19일 장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11,827억 원,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3.73%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약 4,142억 원 줄었습니다. KOSPI는 8,963억 원(3.46%), KOSDAQ은 2,863억 원(4.93%)으로 두 시장 모두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종목별로는 LG에너지솔루션(87,759백만 원)과 SK하이닉스(72,870백만 원)가 KOSPI 거래대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