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외: 유럽과 일본은 어떻게 막았을까?

테저씨 2025. 4. 3.

“이런 문제, 한국만의 일이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플랫폼 정산 문제, 후기 조작, 소비자 신뢰 붕괴… 이런 일들이 과연 해외에서는 없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 보너스 편으로, 해외 플랫폼 규제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신뢰 회복이 단지 ‘한국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는 사실. 특히 유럽과 일본은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점을 참고하고 어떤 점은 피해야 하는지, 조용히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시대, 우리의 시야도 함께 넓어져야 하니까요.

1. 플랫폼 문제, 왜 글로벌 공통 과제인가?

정산 지연, 후기 조작, 소비자 피해, 입점사 갑질. 이 모든 문제는 한국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플랫폼이라는 구조 자체가 ‘권력 집중’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독점적 위치에 오르면 그 부작용은 훨씬 커지며, 이는 입점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심지어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이제 ‘플랫폼 규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2.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은 무엇인가?

항목	내용
시행 국가	유럽연합(EU) 전체 회원국
주요 대상	빅테크 플랫폼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핵심 조치	자사 우대 금지, 데이터 통합 제한, 제3자 접근 보장, 투명한 광고
위반 시 조치	연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3.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투명화법

2021년 5월부터 시행, ‘입점사 보호’를 중심에 둔 최초 법률
입점사와의 계약 조건 사전 공지 의무화
정산 시기·광고 위치·노출 알고리즘 등 정보 공개 강제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의 책임 명확화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의무화
특정 플랫폼만을 겨냥하지 않고, 모든 규모에 적용 가능

4. 한국과 어떤 점이 다른가?

한국은 현재 플랫폼 관련 법제화가 ‘부처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정위, 금융위, 과기부 등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며 협업보다는 분산된 움직임을 보여왔죠. 반면, 유럽과 일본은 플랫폼을 하나의 거대 구조로 보고, 단일법 혹은 통합 틀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 리뷰, 노출 알고리즘 등 플랫폼 작동 원리에 직접 개입하여 책임을 묻는 방식이 더 강력합니다.

5. 우리는 어떤 제도를 배워야 할까?

해외 제도	적용 아이디어
DMA (EU)	거대 플랫폼의 자사 우대 제한 및 제3자 접근 보장
일본 투명화법	계약 조건 및 알고리즘, 정산 기준의 사전 공개
EU 소비자보호지침	리뷰 신뢰성 검증 및 조작 시 법적 책임 부여

6. 규제를 넘는 신뢰의 구조 만들기

법제화 이전에 ‘스스로 규율 가능한 플랫폼 구조’ 설계 필요
정산, 후기, 소비자 응대의 신뢰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
사회적 책임을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는 브랜드 전략
신뢰 설계가 경쟁력이라는 인식 전환 필요

정리하며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나?

특정 요건을 갖춘 ‘게이트키퍼’급 대형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모든 플랫폼 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일본은 왜 투명화법을 먼저 도입했나?

일본은 중소 입점사업자의 불만과 거래 불균형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계약의 명확성’ 확보를 가장 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는 어디까지 와 있나?

공정위와 금융위 등이 정산 투명성, 후기 신뢰성 등을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입점사 보호 외에 소비자 보호 조항도 포함되나?

유럽과 일본 모두 소비자 보호도 핵심입니다. 후기 조작 금지, 정산 지연 시 소비자 피해 보상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지나치면 플랫폼의 창의성이 줄어들지 않나?

그래서 핵심은 ‘창의성의 영역’과 ‘공정의 영역’을 구분해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바닥선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스타트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일반적으로는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정산과 후기 조작처럼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부분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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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플랫폼은 국경을 넘고, 문제도 국경을 넘습니다. 우리는 때로 한국의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지만, 세계는 이미 플랫폼 규제와 신뢰 설계라는 주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늦었다’고 자조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사례는 답안지가 아니라, 우리만의 길을 설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참고서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직접 만드는 것이다.” — 피터 드러커

시리즈의 마지막 보너스 편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 던진 질문들이, 더 나은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술보다 구조를, 속도보다 신뢰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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